

💚 참여 정도를 선택하여 작성해주세요
- 참여 1단계: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
- 참여 2단계: 동료 활동가들이 공감해준다면 아이디어 구체화를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어요
- 참여 3단계: 실행계획까지 구체화된다면 실행그룹에 참여하고 싶어요
1️⃣ 아이디어를 소개할 제목을 써주세요 예시) 시민사회 관련 논문에 쉽게 접근하는 법
신원 소외계층을 위한 자기주권 신원 디지털 인증 플랫폼
2️⃣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, 같은 고민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?
- 온라인 플랫폼이 난립하면서 다양한 인증 방식의 혼재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(노약자, 저소득층, 난민 등)이 고립되는 정보 비대칭 현상 가속화
-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서 회원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경위 입증이나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
- 현재 주민등록번호 인증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SMS, PASS의 PIN번호 등으로 검증하지만, 대포폰 활용 경우 당사자 체크 방법이 없어 쉽게 도용 가능
- 개인 정보 도용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 등의 패널티, 관련 개선 제안자에 추가 업무 부여로 공공기관의 자발적 개선이 사실상 불가
- 디지털 신원인증 방법의 주체적 개선에 대한 공공기관, 학계의 소극적 지지 또는 회의적 인식
(현재 자격 여부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심사하고, 이를 기반으로 민간 사업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, 사설인증서 등으로 발전)
- 민간 플랫폼들은 소셜 로그인 등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모은 개인정보를 재가공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나 관련 수익 대부분을 환원하지 않음
- COVID-19 유행으로 전염성 감염병 통제가 당면과제, ICD(개인진찰정보 글로벌 표준)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‘면역여권(Immunity Passport)’ 필요
- 디지털 신원인증 방식의 단일화, 효율화를 위한 순수 공익목적 기반의 표준 통합 솔루션 필요
3️⃣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?
(1) 전자 신분증 [하드웨어]
- 제휴 단말기 암호화 기술 및 고유번호 기반 사용자 등록, DID 기반 익명 신원저장, 디지털 인증 도구
- 개인 데이터를 플랫폼 측 서버에 수탁하지 않고 자가 저장소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자기주권형 방식
- 디지털 지역화폐, 할인쿠폰 등 복지 혜택 인증 방식 일원화, 표준화
(2) 디지털 출입명부, 사회적 거리두기 모바일 앱 [소프트웨어]
- 개인의 자발적 위치정보 제공에 근거하여 공용서버를 통한 익명 동선 빅데이터 수집, 운용
- 공공 GPS, CCTV, 생체레이더 등으로 축적된 동선 데이터의 무결성 분석을 통한 허위선별
-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시 전염병 의심사례, 자가격리자 동선을 익명 빅데이터 형태로 활용 가능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4️⃣ (선택질문) 이 아이디어가 공공재로 실현된다면,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?
- GPS, CCTV, 와이파이, 생체레이더 등 과학적 동선 측정 데이터에 근거한 신원 생성 및 허위 판별
- 난민, 혼외자녀, 노숙자 등 법적 신원 소외계층에 과학 기술 기반 디지털 인증수단 제공
- 노약자,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 접근성 해결로 인한 보편적 복지 기반 구축
- 비대면 신원인증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및 불법 도용사고 예방
- 플랫폼 측 위탁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주권 침해 원천 차단
- 전염성 감염병 의심자의 자가격리 여부, 동선 정보의 익명화를 통한 공공 활용
5️⃣ (선택질문)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물어보면 좋은 질문은? 아이디어 크루와 함께 이야기 나눠요.
- 디지털 신원인증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에게 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?
- 디지털 신원인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, 부작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?
-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실천의지가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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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아이디어를 소개할 제목을 써주세요 예시) 시민사회 관련 논문에 쉽게 접근하는 법
신원 소외계층을 위한 자기주권 신원 디지털 인증 플랫폼
2️⃣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, 같은 고민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?
- 온라인 플랫폼이 난립하면서 다양한 인증 방식의 혼재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(노약자, 저소득층, 난민 등)이 고립되는 정보 비대칭 현상 가속화
-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서 회원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경위 입증이나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
- 현재 주민등록번호 인증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SMS, PASS의 PIN번호 등으로 검증하지만, 대포폰 활용 경우 당사자 체크 방법이 없어 쉽게 도용 가능
- 개인 정보 도용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 등의 패널티, 관련 개선 제안자에 추가 업무 부여로 공공기관의 자발적 개선이 사실상 불가
- 디지털 신원인증 방법의 주체적 개선에 대한 공공기관, 학계의 소극적 지지 또는 회의적 인식
(현재 자격 여부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심사하고, 이를 기반으로 민간 사업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, 사설인증서 등으로 발전)
- 민간 플랫폼들은 소셜 로그인 등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모은 개인정보를 재가공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나 관련 수익 대부분을 환원하지 않음
- COVID-19 유행으로 전염성 감염병 통제가 당면과제, ICD(개인진찰정보 글로벌 표준)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‘면역여권(Immunity Passport)’ 필요
- 디지털 신원인증 방식의 단일화, 효율화를 위한 순수 공익목적 기반의 표준 통합 솔루션 필요
3️⃣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?
(1) 전자 신분증 [하드웨어]
- 제휴 단말기 암호화 기술 및 고유번호 기반 사용자 등록, DID 기반 익명 신원저장, 디지털 인증 도구
- 개인 데이터를 플랫폼 측 서버에 수탁하지 않고 자가 저장소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자기주권형 방식
- 디지털 지역화폐, 할인쿠폰 등 복지 혜택 인증 방식 일원화, 표준화
(2) 디지털 출입명부, 사회적 거리두기 모바일 앱 [소프트웨어]
- 개인의 자발적 위치정보 제공에 근거하여 공용서버를 통한 익명 동선 빅데이터 수집, 운용
- 공공 GPS, CCTV, 생체레이더 등으로 축적된 동선 데이터의 무결성 분석을 통한 허위선별
-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시 전염병 의심사례, 자가격리자 동선을 익명 빅데이터 형태로 활용 가능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4️⃣ (선택질문) 이 아이디어가 공공재로 실현된다면,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?
- GPS, CCTV, 와이파이, 생체레이더 등 과학적 동선 측정 데이터에 근거한 신원 생성 및 허위 판별
- 난민, 혼외자녀, 노숙자 등 법적 신원 소외계층에 과학 기술 기반 디지털 인증수단 제공
- 노약자,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 접근성 해결로 인한 보편적 복지 기반 구축
- 비대면 신원인증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및 불법 도용사고 예방
- 플랫폼 측 위탁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주권 침해 원천 차단
- 전염성 감염병 의심자의 자가격리 여부, 동선 정보의 익명화를 통한 공공 활용
5️⃣ (선택질문)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물어보면 좋은 질문은? 아이디어 크루와 함께 이야기 나눠요.
- 디지털 신원인증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에게 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?
- 디지털 신원인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, 부작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?
-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실천의지가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을까?